●금융당국 일본계 대부업체 고리대금 문제 근본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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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일본계 대금 업체의 고리 사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세요[정치 닷컴/휴먼 리다즈=이곤쥬]일본의 수출 규제와 함께 금융 보복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김·종훈 의원실이 금융 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최대 주주의 국적이 일본인인 대금업자의 수는 19개, 그들의 대출 잔액은 6조 6755억원, 평균 대출 금리는 23.3%였습니다.[사진=김 주재壎의원]대출 규모만 보면 일본이 이를 통한 금융 보복이 생기는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또 대부 업체 전체 차입액(11.8조원)중 일본…이래봬도 jeongchi.com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일본의 수출규제와 함께 금융보복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김종훈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최대주주 국적이 일본인 대부업체 수는 19개사, 이들의 대출잔액은 6조6755억원, 평균 대출금리는 23.3%였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사진=김 주재壎(김·정훈)의원]대출 규모만 보면 일본이 이를 통한 금융 보복이 생기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전체 대부 업체의 차입액(11조 8조원)중 일본 자금의 규모는 약 4,000억원 수준(3.4%)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에 유출하는 자금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문제는 일본 대금 업체의 고금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다.금융 당국은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햇살론”을 발매할 예정이다.저소득층에 17.9%로 한명당 700만원 한도로 대출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햇살론에 대해서는 대출 조건이 까다롭고 금리 수준도 높고 사채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대안은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금리를 해결하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금융 감독원의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대부 업체 이용자는 221.3만명으로 대출 잔액은 17조 3,487억원이다.대출 잔액은 2016년 말 14조 6,480억원, 2017년 말 16조 5,014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대출 목적은 생계비 56.6%, 다른 대출 상환을 15.1%, 사업 자금 14.9%, 기타 12.7%였다.다른 대출 상환의 대부분이 생계비 대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결국 대부업 대출의 대부분은 생계비 대출이다.여기에서 보듯이 서민들이 돈을 빌리려는 이유는 대부분 의료비, 학비, 긴급한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만약 사회 복지 제도가 튼튼하다면, 즉 무상 의료 무상 교육, 충분한 실업 급여가 실현되고 있으면 서민이 굳이 돈을 빌릴 이유도 없을 것이다.반면 서민들은 가급적 금리가 낮은 제도 금융권 대출로 있다.그러나 외국 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제도 금융 기관은 신용 등급이 낮은 서민에게 대출을 하지 않았다.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용 등급이 낮은 서민은 고리 대금업자를 찾게 된다.대금 업자를 찾는 서민은 한국 사회에서 이자를 부담하는 능력이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다.그래도 현실에서는 그들이 가장 높은 금리, 그것도 정책 금리의 수십배 수준에서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이것은 모순이다.그리고 이 모순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가가 책임을 못한다는 사실 제도 금융 기관이 공공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생긴다.그래서 해결책은 자명하다.정부는 사회 복지 예산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의료비, 교육비 부담을 낮추어야 하고 제도 금융권은 저신용 계층을 금융 이용 대상으로 떠안아야 할.국회도 입법을 통해서 이를 보장해야 한다.물론 이는 장기적인 과제이며 단기적으로는 저신용 서민에 대한 정책 금융을 대폭 확대하고 금리도 내리고 사채 사태에 따른 서민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금융 당국은 대부 업체의 사채 문제를 해결하면서 일본 대금 업체의 명단과 대출 규모, 영업 행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국민은 일본의 사채업자가 일본에서 아무리 돈을 가져왔는지, 얼마나 돈을 벌어들인 것인가, 어떻게 돈을 벌어들인 것인지를 모른다.이런 정보 공개는 대부 업체 전반의 고금리에 대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김·종훈 의원은 “일본 대금 업체 자금이 유출했다고 해서 무슨 위기가 온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전제하고” 그래도 우리 나라의 저신용 계층 221만명이 사채에 시달린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이자 금융 당국은 서민들이 사채에 시달릴 것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